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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 자체를 불허가한다거나 면책 대상에서의 제외, 면책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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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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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개인파산 진행과정, 서류준비 등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립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차별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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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인가후에 법원에서 변제금을 모았다가 채권사들에게 배분을 해주게되는데, 삼성생명보험은 미확정 채권이므로 변제금 배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채권사들에게만 배분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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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은 아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당연히 개인회생 채무자는 사기죄의 요건 등에 대해 학습해 둘 필요가 있다.
빚을 지고 있고, 또한 채무에 대한 변제가 힘든 상황이라면 한번 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검색해보셨을겁니다. 무작정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다거나 전화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개인회생 파산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절차이지만, 제대로 신청하지 않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